[별지 제3호 서식] (조합원규정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1.12.1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귀중

일 반 약 정

제1조[분담금 약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신청인(이하“갑”)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하“을”)에 분담금을 납부하오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다.

제2조[추가분담금 약정] “을”의 조합원 중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갑”은 추가분담금 납부를 약정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갑”에게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정관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어도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을”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 채무를 부담하여 “을”이 상환을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이 미리 사전구상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을”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담보물의 처분가액과 “갑”이 “을”에 부담하는 제반채무와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상계할 수 있다.

1. “을”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된 때

2. 주무관청으로부터 중간처리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3.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경매·공매 등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보증사고발생, 보증금지급 요청 등으로 “을”의 채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갑”의 고의나 과실로 “을”에 양도한 미확정채권 또는 확정채권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6. 기타 법령ㆍ조합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처리비용은 “갑”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을”이 측량한 물량에 대하여 환경부고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에 의하여 계상한다.

제4조[연대보증] ①연대보증인은 “갑”이 “을”에 대하여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갑”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도 “을”의 본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②“을”은 담보 또는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기로 한다.

➂보증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보증한도액 산정은 허용보관량의 1.5배를 계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를 곱한값으로 계산한다.

➃이 약정에 의한 보증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변제의 충당] “갑”의 분담금이 방치폐기물처리비용 전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비(추가분담금포함), 공제조합채권, 구상권청구비용, 기타소송비용의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6조[공정증서의 의무] “갑”과 그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 체결시에 “을”의 청구가 있을 경우는 이 약정에 의하여 즉시 강제집행 수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통지의무] ⓛ“갑”의 상호․ 주소 또는 허용보관량 등에 변경 이 있는 경우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때에는 즉시 “을”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 의해 대표이사 또는 최대지분보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신임 대표이사나 새로운 최대지분보유자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유효기간] 본 약정은  “갑”이 조합에 가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을”에 대한 본 약정서와 공제조합 정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권리의무 승계]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시 “갑”은 “을”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리의무승계 중 신규설립법인에 의한 권리의무승계한 양수인은 “을”에게 신규가입 하여야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제10조[채권 및 분담금의 양도] ①“을”은 본 약정에 의한 “갑”에 대한 채권을 별도의 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손해가 발생치 않는 한 “갑”과 그 연대보증인은 채권양도에 대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며, “을”은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②“갑”이 납부한 분담금은 양도를 금지한다.

제11조[조합의 탈퇴] ①“갑”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호의 조치를 취한 자는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탈퇴된 것으로 보며, 상기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입증서류에 대하여 10일을 초과하여 제출함으로서 조합관계에서 발생된 추가분담금 납부 등 조합원 의무에 대하여는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2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관할 법원] 본 약정에 관한 법적 분쟁은 “을”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해석] 본 약정서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분담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호를 승인하며,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의 정관 및 본 약정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담 당	부 장	본부장	전무이사
			전결

한 도 거 래 약 정 서

한도거래 : 보증(   ), 융자(   ), 보증융자거래용(   )

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개별통지의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약정인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약정인과 동일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 없이 출자금에 대한 담보를 통한 약정 이용 시 약정인의 사유로 인해 한도 부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업무가 제한되며, 채권 확보를 위해 추가출자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인은 물론 연대보증인께서는 약정금액 및 기간, 보증책임 등 약정조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신 후 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약정의 성립) 약정인은 조합에 비치된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당해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조(약정금액) 약정인이 조합으로부터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약정기간 중 약정인의 신용등급 또는 보증배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한도금액이 하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분	종 류	한 도 금 액
보증 한도	입 찰 · 일 반 보 증 (일반 : 계약, 납품, 선급금)	금 원정
융자 한도	용역자금(운영자금)융자	금 원정
	용역자금(어음할인)융자	금 원정

제3조(약정기간)이 약정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대표자 및 최대주주의 변경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경우에는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개정 2009.07.24)

제4조(의무이행)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제반의무, 관련법령, 업무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겠으며, 정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정 2007.10.02)

제5조(연대보증인의 책임) ①약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약정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채무를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②위 약정기간내에 보증 받은 사항에 대하여 약정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약정인에 우선하여 채무변제 요구 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약정인 한도초과보증을 받은 후 보증한도의 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내보증으로 전환 처리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④약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주한 경우 수급비율에 의한 금액에 불구하고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⑤약정인이 조합에 제공한 담보는 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제공된 경우 담보물의 처분금액이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이외에 담보력이 미약한 다른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충당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⑥이 약정서에 의하여 발급된 보증서가 약정기간 경과 후에 용역기간연장의 사유로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⑦약정기간내에 발생된 융자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연장조치를 한 경우 약정기간경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⑧대표이사자격 연대보증인과 최대주주로서 연대보증을 한자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때에는 즉시 조합에 통보하겠으며 이의 해태로 이루어진 업무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개정 2009.07.24)

제6조(업무거래의 중지)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로부터 약정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약 정 인	대표이사와 최대지분보유자 연대보증인
주 소	주 소 성 명 (인)
상 호 대표자 (인)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주 소 성 명 (인)
	주 소 성 명 (인)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업무거래약관의 내용 및 위 약정서의 약정금액, 책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귀중

약정서 사본 수령확인	구 분	생년월일(성별)	성 명
	약 정 인
	연 대 보 증 인
	연 대 보 증 인
	연 대 보 증 인

업무거래기본약관

이 업무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주채무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 약관은 본부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조합과 주채무자간의 보증ㆍ융자(어음할인 포함) 및 기타 업무거래(이하 “업무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용역이행보증, 납품보증을 말하며, 융자는 용역자금(운영자금, 어음할인)융자를 말합니다.

제2조(업무거래의 방법) ①조합원인 주 채무자는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출자증권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는 업무거래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주 채무자는 조합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거래 방법은 조합의 제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④주 채무자는 조합직원의 입회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형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약정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업무거래로 인한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어음할인료에 대한 요율, 기준, 납입방법 등에 대하여도,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업무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조합 소정요율의 연체이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채무의 부담) ①주 채무자는 조합의 제 채무가 양수인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의 대표자가 그 직을 사임한 후 조합에 변경신고를 지연함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주 채무자는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지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④주 채무자가 할인 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거나, 어음상의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 채무자는 당연히 환매채무를 부담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호의 비용은 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추심, 처분에 따른 비용

3. 담보권의 설정ㆍ변경ㆍ말소를 위한 등기ㆍ등록에 관한 비용

4.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

5. 어음추심에 필요한 비용

②주 채무자는 위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상 지급되는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등) ①주 채무자는 업무거래에 수반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주 채무자가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한때에는 조합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ㆍ발행일란 등을 보충할 권리를 조합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주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최고 등이 없어도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경우 조합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담보물의 처분가액과 주 채무자가 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와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된 때

2. 주무관청으로부터 중간처리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3.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경매 등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보증사고발생, 보증금지급 요청 등으로 조합의 채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약정인의 고의나 과실로 귀 조합에 양도한 미확정채권 또는 확정채권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6. 기타 법령ㆍ조합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주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발송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등 약정서 내용을 위배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조합에 채권양도한 당해용역의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융자금을 당초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발주자가 공사대미확정채권의 이례적인 양도승인조건으로 인하여 조합채권이 침해 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담보권의 실행) 주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 또는 처분금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제9조에 준하여 주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9조(변제충당 및 순서) ①주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나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금액으로 주채무의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채무부터 충당하되 비용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자,원금의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주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합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주 채무자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이에 사용한 인장에 대하여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정당하게 취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주 채무자는 약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이 사변ㆍ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ㆍ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조합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의 청구에 따라 즉시 다른 어음이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주채무자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2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11조(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 ①주 채무자는 인감,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약정이후 변경된 경우 이를 조합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가 조합과 거래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주 채무자는 조합이 채권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련 자료제출,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주 채무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지, 협조를 지연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거래제한)주채무자가 업무거래기본약관이나 약정서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각종 보증이나 융자를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3조(법. 령 등) ①약정인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약정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과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법ㆍ령, 정관, 제 규정 등이 제정 및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관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조합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15조(합의관할)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주사무소 본부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담 당	부 장	본부장	전무이사
			전결

한 도 거 래 약 정 서

한도거래 : 보증(   ), 융자(   ), 보증융자거래용(   )

약정인은 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인께서는 약정금액 및 약정기간, 보증책임 등 약정조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신 후 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약정의 성립) 약정인은 조합에 비치된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당해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조(약정금액) 약정인이 조합으로부터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약정기간 중 약정인의 신용등급 또는 보증배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한도금액이 하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분	종 류	한 도 금 액
보증 한도	입 찰 · 일 반 보 증 (일반 : 계약, 납품, 선급금)	금 원정
융자 한도	용역자금(운영자금)융자	금 원정
	용역자금(어음할인)융자	금 원정

제3조(약정기간)이 약정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경우에는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무이행) 약정인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제반의무, 관련법령, 업무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겠으며, 정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5조(연대보증인의 책임) 담보제공자로부터 약정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약     정     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약정인은 업무거래약관의 내용 및 위 약정서의 약정금액, 책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귀중

약정서 사본 수령확인	구 분	생년월일(성별)	성 명
	약 정 인
	약 정 인
	약 정 인

업무거래기본약관

이 업무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주채무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 약관은 본부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조합과 주채무자간의 보증ㆍ융자(어음할인 포함) 및 기타 업무거래(이하 “업무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용역이행보증, 납품보증을 말하며, 융자는 용역자금(운영자금, 어음할인)융자를 말합니다.

제2조(업무거래의 방법) ①조합원인 주 채무자는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출자증권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는 업무거래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주 채무자는 조합이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거래 방법은 조합의 제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④주 채무자는 조합직원의 입회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형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약정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업무거래로 인한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어음할인료에 대한 요율, 기준, 납입방법 등에 대하여도,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업무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조합 소정요율의 연체이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채무의 부담) ①주 채무자는 조합의 제 채무가 양수인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의 대표자가 그 직을 사임한 후 조합에 변경신고를 지연함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주 채무자는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조합이 지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④주 채무자가 할인 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거나, 어음상의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 채무자는 당연히 환매채무를 부담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호의 비용은 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추심, 처분에 따른 비용

3. 담보권의 설정ㆍ변경ㆍ말소를 위한 등기ㆍ등록에 관한 비용

4.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

5. 어음추심에 필요한 비용

②주 채무자는 위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상 지급되는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등) ①주 채무자는 업무거래에 수반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주 채무자가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한때에는 조합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ㆍ발행일란 등을 보충할 권리를 조합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주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최고 등이 없어도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경우 조합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담보물의 처분가액과 주 채무자가 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와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된 때

2. 주무관청으로부터 중간처리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3.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경매 등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보증사고발생, 보증금지급 요청 등으로 조합의 채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약정인의 고의나 과실로 귀 조합에 양도한 미확정채권 또는 확정채권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6. 기타 법령ㆍ조합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주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발송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등 약정서 내용을 위배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조합에 채권양도한 당해용역의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융자금을 당초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발주자가 공사대미확정채권의 이례적인 양도승인조건으로 인하여 조합채권이 침해 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담보권의 실행) 주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 또는 처분금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제9조에 준하여 주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9조(변제충당 및 순서) ①주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나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금액으로 주채무의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담보력이 미약한 채무부터 충당하되 비용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자,원금의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주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합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주 채무자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이에 사용한 인장에 대하여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정당하게 취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주 채무자는 약정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이 사변ㆍ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ㆍ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조합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의 청구에 따라 즉시 다른 어음이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주채무자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2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11조(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 ①주 채무자는 인감,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약정이후 변경된 경우 이를 조합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주 채무자가 조합과 거래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주 채무자는 조합이 채권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련 자료제출,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주 채무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지, 협조를 지연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거래제한)주채무자가 업무거래기본약관이나 약정서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각종 보증이나 융자를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3조(법. 령 등) ①약정인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약정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과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법ㆍ령, 정관, 제 규정 등이 제정 및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관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조합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15조(합의관할)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주사무소 본부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조합원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개정 2021.12.16>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귀 조합이 본인(기업, 개인)의 기업․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또는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합원번호		상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조합가입, 출자, 약정, 변경신고,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용

▪ 조합과의 보증, 공제 및 융자 업무거래·보상업무·채권회수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용

▪ 문의사항 또는 민원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용

▪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용

▪ 기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성별,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 “2.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에서 제공(조회) 할 필수적 개인(신용)정보 항목 ▪ 기타 보증, 공제 및 융자 거래, 채권 회수 등에 필요한 항목

선택적 정보
▪ 상기 정보 외에 기재된 기업 정보 또는 동의서 작성자가 제공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기업·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효력은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거래종료시점 또는 구상채무 등의 소멸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종료시점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채권추심(재산조사, 채권관리),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조합과의 업무 거래가 가능합니다.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합이 위와 같이 본인의 필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합이 위와 같이 본인의 선택 기업·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조합과 관련 있는 협회 및 공공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환경부 등

▪ 조합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기관 : 고려신용정보(주), 에스엠신용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나라신용정보(주), 새한신용정보(주) 등

▪ 조합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업체

▪ 귀 사가 제공 요청한 업체 등

▪ 기타 조합 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약기관 등

제공·조회 목적

▪ 약정 체결 및 개인신용도 판단

▪ 조합과의 보증사고, 보상업무, 채권관리(재산조사 및 추심)

▪ 각 수탁업체별 위탁업무의 수행

▪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및 업무협조

▪ 기타 조합 업무에 대한 업무안내 등

제공·조회할 신용정보항목

필수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성별,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등 여신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부실정보(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등),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집하는 본인에 대한 평가정보(CB점수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금액, 납세현황, 공공정보

▪ 조합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 위탁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해당 정책 및 연구 목표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

▪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 등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

▪ 기타 기업 정보 또는 동의서 작성자가 제공한 정보 등 조합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기업·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채권추심(재산조사, 채권관리),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위 기업·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보증거래, 약정 등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본인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전부 청산되는 시점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공․조회 동의여부

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합이 위와 같이 본인의 필수 기업·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뒷면 계속)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상기 모든 항목은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법인) (인)	연대보증인	성 명(상 호) (인)
		연대보증인	성 명(상 호) (인)
		연대보증인	성 명(상 호) (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귀중